새전북신문

한병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사면 방지 및 강제 수사법’ 대표발의

내란ㆍ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압수수색 강제 가능토록 법률 개정
한 의원 “‘법꾸라지 윤석열’ 개탄스러워... 특단의 사법 조치 통한 엄벌 필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02일 16시11분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12ㆍ3 비상계엄 이후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상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사면법’ 개정안에서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도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피의자 윤석열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 한 범죄이므로 특단의 사법 조치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한병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사면 방지 및 강제 수사법’ 대표발의

전북 법사위 3인방 상법개정안 처리 주도 검찰개혁도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한우법도 본회의 통과

김윤덕 의원 202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전단 무분별 살포 막자, 접경지역 위기 해소”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적극 나서

전북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 정치권은 훈풍 기대

문체위 추경안 처리 전주독립영화의집 공사비 50억원 확보 기대

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 옮겨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주남 로타리클럽 제39대 강신무 회장 취임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