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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징역 10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1월 06일 15시43분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징역 10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6일 이 교수 상고를 기각하며 “본 사건은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 교수의 사건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 검토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이귀재 교수는 지난 2022년 3월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고,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고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0월 18일 출소했다.

한편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예정되어 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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