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4년 기준 국내 임도 밀도 4.1m/ha 선진국 대비 매우 낮아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달해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06일 16시50분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임도 확충 및 유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6일 “임도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임도의 설치 수준(임도밀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유림 등에 설치된 임도 길이는 2만5,848km로, 전체 산림면적 629만 8,000ha와 비교해 밀도는 4.1m/ha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독일은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캐나다 11.3m/h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도 구축은 시대적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제정법에 △임도의 계획제도 정비 및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 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 강화,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안전진단,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담았다.

아울러 윤준병 의원은 이번 제정법과 함께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토지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정법과의 체계 및 조문 정비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험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라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활발한 임업으로 관련 일자리를 이어가고 산림생태계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임도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하루빨리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전북 법사위 3인방 상법개정안 처리 주도 검찰개혁도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한우법도 본회의 통과

김윤덕 의원 202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전단 무분별 살포 막자, 접경지역 위기 해소”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적극 나서

전북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 정치권은 훈풍 기대

문체위 추경안 처리 전주독립영화의집 공사비 50억원 확보 기대

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 옮겨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주남 로타리클럽 제39대 강신무 회장 취임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