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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폭언 폭행 노출 ‘소방관 보호법’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및 소방기본법 일부 개장안 대표발의
소방업무환경 측정 의무화 및 소방현장 유해인자 분석 내용도 담겨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07일 17시44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 등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소방관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폭언, 폭력, 추행 등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1,500여명에 달했으나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가해자 대다수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이 같은 점에 착안, 이춘석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고하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며 소방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해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건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 강화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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