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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생각] 교과서만 봐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다



기사 작성:  청소년 기자단 - 2025년 01월 08일 16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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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의 사유 중 눈여겨볼 점은 사유가 ‘북한 공작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여 자유 헌정질서를 지킨다.’라는 것이었고, 잇달아 발표한 포고령에는 ‘48시간 후에도 직무를 유기 중인 의료인들을 처단한다.’ 등이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무효화 되었다. 새벽 4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철회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12.3 내란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두화환의 판례를 들며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끌어내리려 시도하여 신체와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더해 역사적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살펴보면 어떨까?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동서양의 민주주의 철학인 로크의 사회계약설과 맹자의 민본주의, 인의예지, 왕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



먼저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자연 상태를 백지상태로 규정하고 백지상태에선 선으로도 악으로도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자연 상태에선 사람들은 혹시 당할지도 모르기에,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회를 결성하고 규범 속에 자신들의 권리를 일부 이양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다. 따라서 로크의 사회계약설에서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고 더 나은 개인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며 이에 따라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간접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개인의 저항권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맹자의 민본주의와 인의예지에 관해 설명하자면 민본주의는 백성이 없다면 국가도 없기에 당대 시대상황상 백성이 정치적인 힘은 없으나 백성을 나라의 근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다음으로 인의예지는 양심에 의해 사람은 어질고, 의롭고, 예를 갖추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사상으로 사람의 본성이 선하기에 이러한 덕목을 갖추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한 맹자의 대표 사상이다. 맹자는 이가 정치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덕으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패도를 걷는 왕은 왕이 아닌 금수로 마땅히 폐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통치자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인의예지의 마음을 갖추어 마땅히 덕스러운, 의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선포 시 국회에 지체 없이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를 어기고 국회를 오히려 봉쇄하려 하였다. 국민이 개인의 권익 확보를 위한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을 무시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하여 환율은 하락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2월 3일 기준 2,500.10에서 12월 9일까지 2,360.58까지 감소하였다.



경제적 손실, 국민의 권리 침해, 외에도 겪게 되는 국제적 수모 등은 위에서 알아보았던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이익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부의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며, 국민을 척결한다는 이번 계엄령은 민본주의 사상의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엄연히 내란을 일으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원인이 아닐 수 없다. / 박지호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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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모두가 선인(善人)이라는 뜻이 아니라, 선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출처:성선설[性善說] (Basic 중학생이 알아야 할 사회· 과학상식, 2007. 2. 20., 이안태) https://blog.naver.com/macmaca/222092679769 윤진한(2025.01.13 17.14)
한편, 성선설과 성악설은 후세의 학자들이 구분하는 용어임.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이 가진 善한 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증대시켜, 선하게 살자는 가르침입니다. 惡한 본성은, 멀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선설[ 性善說 ] 맹자의 윤리 사상.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선한 것이라고 보는 학설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의 4덕(德)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심이 내재하여 있으므로, 이를 확충함으로써 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 윤진한(2025.01.13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