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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귀하신 몸' 외국인 모시기 경쟁

-3월 광역비자 도입 앞두고 유학생과 전문직 유치경쟁 불꽃
-전북, 인구 10% 이주자 충당 목표아래 유학생 유치에 사활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1월 09일 15시20분



올 3월 지역사회 맞춤형 ‘광역비자’ 도입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간 외국인 모시기 경쟁, 특히 지방대에 다닐 유학생과 산업계에 필요한 고학력 전문직 유치 경쟁이 불붙을 분위기다.

전북자치도는 전체 인구 10% 가량을 이주자로 채우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도내에서 공부하고 취업해 터잡고 살아갈 지역사회 정착형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사활을 건 모습이다.

새로 도입될 광역비자는 그 디딤돌이 될 것이란 기대다.

광역비자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자 발급 조건을 특정분야에 한해 지역별 특성에 알맞게 조정해 외국인 입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지역사회 맞춤형 비자 발급제도를 일컫는다. 적용 대상은 D2(유학생)와 E7(석·박사급 전문인력) 비자 2종류로 정해졌다.

신입생 모집난 속 존폐기로에 선 지방대, 만성적인 구인난에 허덕이는 조선 용접공 등과 같은 전문 기능직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다음달 7일까지 전국 광역 지자체로부터 시범사업안 1건씩을 제출받아 평가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고, 이후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방대 유학생 유치에 특화된 비자, 즉 ‘전북형 D2 비자’ 발급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대학가가 잇단 입학정원 미달 사태로 자체 구조조정이 한창이란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최근 4년간(2000~23년) 도내 대학가 입학정원 증감률은 일반대학 기준 연평균 마이너스 1.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덩달아 지역에 필요한 인재조차 양성하지 못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따라서 D2 비자를 잘 활용한다면 생사위기에 몰린 지방대를 살리고, 더 나아가 그 졸업자들이 도내에 취업해 터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고학력 청년층 이주정책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도 관계자는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도 살 수 있는 만큼 도내 대학들과 새로운 광역비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집중 숙의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도내 대학들이 보다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타 지방과의 유치경쟁에서 차별화할 수 있을지 등을 집중 검토한 뒤 시범사업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겠다며 그 전담기관인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지난해 5월 전주에 설립했다.

이에맞춰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란 비전도 선포했다. 말그대로 다문화 사회를 촉진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론 오는 2033년까지 전체 인구 약 10%, 즉 18만5,000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등 장기 체류자들이 도내에 터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약 6만5,000명 규모인 지금보다 3배 가량 많은 숫자다.

김관영 지사는 센터 개소식에서 “전북자치도만의 외국인 유입, 정착,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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