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윤석열, 외환 유치 성공했다면 나라 절단 났을 것”

정동영 의원 12일 기자간담회 통회 특검 조속 시행 촉구
사실상 친위 쿠데타 기획, 비상입법기구 만들어 독재악법 양산했을 것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12일 16시16분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중심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장관들, 국정원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습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외환죄 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정동영 의원은 12일 내란죄 특검 조속 시행과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며 이 같이 힘주어 말했다.

그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외환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만일 이것이 실행됐더라면 나라는 절단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쿠데타의 목적이 그동안 가려져 있었다”고 운을 뗀 후 “쿠데타 세력은 늘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독재악법을 양산했다”며 5.16 쿠데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72년 유신 쿠데타 후 비상국무회의, 12.12 80년 쿠데타 후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예로 들었다.

모두 개헌을 통해해 3, 4, 5공화국을 연 세력은 영구 집권의 경로로 쿠데타를 활용했고 어번 역시 영구 집권 기도가 배경이었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특히 “12.3 쿠데타 역시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그리고 몇몇 군 장성들에 의해서 실행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중심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장관들, 국정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6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대선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선거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DMZ 상황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 국지전과 전면전은 구분하기가 힘들다. 만약 원점타격이 성공했더라면, 실행됐더라면 북이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더라면 곧바로 전면전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직 대부분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양심적인 공직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극기부대, 경호처, 최상목 대행, 국민의힘, 변호인단을 일관된 메시지로 움직이고 있는 등 컨트롤타워가 작동하고 있음이 감지된다”며 “따라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야 6당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유치죄를 추가했다”며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정원, 드론사령부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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