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교육 격차 더 커질라, 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고교 무상교육,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법 거부권 행사 전북 정치권 강력규탄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14일 18시11분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맹 비난했다.

전북도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무너뜨리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최종 폐기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모두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최 대행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고교무상교육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시행됐다.

민주당 도당 대변인단은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하며, 이는 지역 교육과 지방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했다.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교육의 평등성은 훼손되고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실패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며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완성한 초중고 무상교육을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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