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자체 '청년 행정인턴' 학력제한 논란

익산시 정읍시는 대학생, 남원시는 비대학생만 모집
인권연대, "합리적 이유없는 제한은 차별" 시정 촉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1월 15일 15시34분

일부 지자체들이 여전히 청년 단기 일자리(행정인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력을 제한해 논란이다.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온 5개 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사업참여 대상을 대학생, 또는 비대학생으로 제한했다.

익산시의 경우 ‘2025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 자격을 대학생이나 휴학생으로 제한했다.

정읍시 또한 마찬가지로 ‘2025년 정읍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 중인 자로 정했다.

반대로 남원시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청년인턴 지원사업’ 모집 대상에서 대학생을 뺐다. 실제로 제외 대상자로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대학졸업 예정자를 제시했다.

고창군과 순창군은 이들과 달리 모든 청년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학력 제한을 두지 않았다.

두 지자체는 각각 ‘2025년 고창군 행정인턴’과 ‘2025년 상반기 순창군 행정인턴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별도의 학력 조건을 두지 않았다.

그만큼 지자체들의 생각은 달랐다.

인권연대측은 “청년 단기 일자리는 사업은 그 특성상 특정 직무의 지식이나 역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임에도 지자체가 지원 자격을 학력이나 신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3년 5월 국내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장에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 행정인턴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 했다.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주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게 원칙이고, 청년 단기 일자리 사업 역시 대학, 또는 비진학 청년에게도 지원 자격을 넓혀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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