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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대표 발의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15일 17시24분

국회 윤준병 의원이 15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 지연의 빌미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 개선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요구자료의 제출 원칙을 강화하는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헌재 재판부가 재판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윤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자료제출 원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물론,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부의 수사기록 요구에 현행법 제32조의 단서를 이유로 심리를 지연하곤 했다”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릴 주요 근거가 되는 기록의 확보를 늦추고, 원활한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구인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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