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체포, 공수처 고강도 조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48시간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 16일 헌재 2차 기일 관심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15일 17시29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 후 1개월여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10시 3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48시간 내 조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 이동 없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오래전부터 예고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우두머리로 지목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정치권은 16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 기일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날 체포되면서 이날 변론에는 윤 대통령 없이 대리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춘석 의원은 “대한민국에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착잡하다.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지만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 불출석에도 소추사실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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