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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이제 끝…음주운전 처벌 올해부터 강화

지난해 전주서 사망사고 후 ‘술타기’ 발생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운전면허 취소·징역형 강화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1월 16일 16시18분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가 올해부터 강력히 처벌된다.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예인 김호중씨의 음주사고로 촉발된 사회적 공분을 계기로 입법됐다.

지난해 5월 김씨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맥주를 추가로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했다. 이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허점이 드러났고, 음주운전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사건과 함께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운전 사고 또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6월 전주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A씨가 음주 상태로 경차를 들이받아 19세 피해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중태에 빠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맥주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술타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며,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며,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된다. 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에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개정법과 관련한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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