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박희승 의원,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발의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매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마련
“청년농 지역 정착 도와 지방소멸 완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16일 16시20분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우선 공급을 골자로 한 농지은행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1990년 약 666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년 전체 경지면적 중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약 33%였으나, 2015년의 경우 43.7%에 달한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추세다. 또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되거나 매도되는 상속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희승 의원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으나 농지를 상속받아도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자경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청년농의 경우 자본이나 농지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 형성 미흡 등으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며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농지의 세분화를 막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방소멸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박희승 의원,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발의

전북 법사위 3인방 상법개정안 처리 주도 검찰개혁도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한우법도 본회의 통과

김윤덕 의원 202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적극 나서

“전단 무분별 살포 막자, 접경지역 위기 해소”

전북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 정치권은 훈풍 기대

문체위 추경안 처리 전주독립영화의집 공사비 50억원 확보 기대

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 옮겨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 관리 현장직무훈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