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방의원 일탈 논란, 지선 개혁공천 마중물 될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부 의원 특정사업 밀어주기 의혹 논란
-민주당 입장문 통해 사실확인 착수 계획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16일 16시23분

-조기 대선 정국 속 전북 정치권 지방선거공천 방향 초미 관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부정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탈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차기 지방선거 개혁공천의 마중물이 될 지 주목된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논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주목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민주당 도당은 16일 즉각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자당 소속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어떠한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내 방송사와 중앙 일간지 등 언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이 전북자치도 공무원 일부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원이 직접 “집행부 감시와 정당한 의정 활동이며 사업을 공무원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에 나섰지만 공무원 노조가 윤리특위 회부를 요청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여기에 민주당 일당 독주에 따른 정치권의 비판 견제 기능 상실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시민사회계의 목소리도 조기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산할 조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 촉발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됨과 동시에 민주당 등 야권엔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개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 정국 속 여의도 정가 및 지역 정치권이 1년 5개월도 채 안남은 향후 지방선거 공천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통해 마련한 시스템 공천의 틀 역시 개혁공천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인위적 물갈이가 아닌 ‘선 평가 후 배제’시스템을 통해 공천 파열음을 최소화하고 여론 반발도 잠재우는 형태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가려내고 이들이 경선에 나설 경우 얻은 득표율의 20%를 감산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 경우에 따라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분류, 경선 출마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반면 정치 신인 및 청년, 여성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선 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 가도에서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교체는 해당 지역위원회의 정치지각 변동을 내포하고 있어 지방의원들에 대한 교체 흐름은 기정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구체적으로 특정 인사에 대한 컷 오프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견제 기능보다는 이권 개입과 청탁에 주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며 “민주당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원 공천심사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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