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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아직도 일탈이 문제라니

도의원, 업자 불러 공무원에 사업 제안
예산깎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 제기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1월 19일 12시30분

전북도의회 모 의원이 수십억 원대 에너지 사업을 전북도에 청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이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 제안에 나서면서 '청탁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 직원까지 불러들여 대화에 참여한 것인데, 담당 공무원에게 몇 차례 사업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 의원 2명이 전북자치도 공무원 일부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0일 도 회계과 직원 몇몇을 본인 사무실로 불러 'FECO'로 명명된 공공기관 냉·난방 자동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원격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청사에 적용하면 해마다 4억원가량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청 회계과 소속 직원들을 자신의 사무실에 모이게 한 뒤 30억 원대의 '청사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A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연간 청사 전기요금이 15억 원 정도 된다"며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직원들은 검토를 거쳐 "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의원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A의원은 재차 공무원들에게 검토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A의원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당시 A의원이 제안한 사업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추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어느 정도 설치 사례가 대중화되고 효율성이 검증되면 추후에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사업을 공무원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서 직원 복지비로 쓰면 참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건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부정 청탁 등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보복성 자료 요구를 하겠다는 등 이런 부당 행위는 아주 협박이다고 했다. 도의원 일부가 사적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료 제출과 예산 심사 권한을 악용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의회 4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7명이다 보니 서로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이를 감시하는 눈들이 더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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