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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1회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도내 선거인수 19만1,496명
투명성, 공정성은 여전 과제

기사 작성:  새전북신 - 2025년 01월 20일 08시05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그러나 도내에서 선거를 치르는 마을금고 50여 곳 중 20여 곳은 여전히 대의원 투표로 진행됨다. 문제가 많았던 금고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이사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2024년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해야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선거를 치르는 마을금고는 모두 51곳이다. 금고별로 직접선거와 대의원선거로 구분해 치르는데, 직접 28곳, 대의원 23곳이다. 직접과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수는 19만1,496명이다.

전주시 완산구 6곳, 전주시 덕진구 5곳, 군산 3곳, 익산 7곳, 정읍 7곳, 남원 5곳, 김제 4곳, 완주 2곳, 진안 2곳, 무주2곳, 장수 3곳, 순창 2곳, 고창 1곳, 부안 2곳이다. 전주 전체와 익산 5곳, 정읍 2곳, 남원 3곳, 진안, 장수, 순창에서만 회원 직접선거가 진행된다. 임실은 선거를 치르는 마을금고가 없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개표소를 14곳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가 명절 인사 명목으로 회원 등에게 금품을 주거나 사전 선거운동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도 위탁선거법을 어기고 명절 선물 등을 받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북지역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예수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과 수도권 또한 이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8%)를 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10.9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 10.8%, 인천 10.29%, 서울 10.05% 등 순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 은행 전체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자산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자산건전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손실 규모를 고려해 예수금을 적정 규모로 관리하고 경영 효율화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 관리를 받는 다른 업권과 달리 개별 금고 금융 전문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일정 부분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024년에지난해 발생한 뱅크런(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경영혁신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위 금고별 ‘깜깜이 공시’ 등에 대한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고이사장선거가 시작됐다. 금고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절차 사무의 신뢰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 공명선거에 대한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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