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신영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근절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법 발의

아동학대 확인시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규제 강화..10년간 재취득 제한도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22일 16시59분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22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3년의 자격정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이를 즉각적인 자격취소로 강화했다. 특히 한번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는 10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포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또는 접수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가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자는 즉시 퇴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신영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근절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법 발의

전북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 정치권은 훈풍 기대

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 옮겨

정청래 vs 박찬대 전당대회 한 달 앞으로 민심 당심은?

이춘석 한병도 위원장 선출 이재명 정부서 전북 목소리 커져

전북 정치권 행복한 고민 상임위 중복 어쩌나

정청래 의원 전북 방문 지방의원 간담회 및 노동계 현안 청취

법사위원장 이춘석, 예결위원장 한병도 의원 내정

전북 표심 잡자… 당권경쟁 나선 정청래 의원, 표밭갈이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 관리 현장직무훈련 시행

'특별한 동행' 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