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정책 전문성, 성실한 의정활동, 농어업 분야에 대한 치밀하고 날카로운 지적 공로
쌀값 안정 약속 지키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 질타·수입안정보험 졸속 추진 문제 집중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1월 29일 23시03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모니터위원 등이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한 후,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선정 시상하는데 이 상은 국정감사 평가과 관련한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윤준병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 농어업 분야에 대한 치밀하고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강력히 질타하고 입법 및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정책 국감’을 견인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 없이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 집중 조명을 받았다. 또한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어 왔음을 밝혀내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농식품부와 토론을 이어가며 재정 부담의 허구성 및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확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밖에도 △매년 출연이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질적인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1년밖에 지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강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 △농어민을 위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신건전성 악화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여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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