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문화정책 독과점 견제할 '원탁회의' 제도화

도의회, 카르텔 논란 전북문화관광재단 원탁회의 도입 추진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지자체 혜택 줘 지역 정착 촉진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1월 30일 15시22분

이른바 ‘카르텔’ 논란에 시끌시끌 했던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독과점식 문화정책을 견제할 원탁회의가 구성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외국인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똑같이 각종 지자체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개회할 2월 임시회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조례 제·개정안 2건이 발의될 전망이다.

우선, 김희수(문화안전소방위·전주6) 의원이 준비중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 제정안이 관심사다.

조례안은 문화활동을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문화정책 입안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됐다.

말그대로 문화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일종의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입법예고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북자치도 소속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분야 정책사업을 대행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을 야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과거에 비위 사건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해임됐다 복직한 한 간부를 둘러싼 솜방망이 처벌 논란, 문제의 사고를 친 기관은 벌칙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무더기 삭감 논란 등이 뒤엉켜 도의회측과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이 일종의 중간조직으로서 행정과 지역 예술계를 매개하고 있지만 문화행정에 대한 민간 문화주체의 참여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며 “원탁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계의 역할을 일방적인 정책 수요자에서 생산자 역할로까지 확대한다면 문화행정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영선(기획행정위·정읍2) 의원이 준비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도 눈길이다.

개정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외국인도 전북자치도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 혜택이나 생활편의 서비스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 등이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론 이들의 정착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염 의원은 “전북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자립과 적응, 편익 또한 더욱 증진돼야 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과 함께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지난해 5월 전주에 그 전담기관인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비자 도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에 공들이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아래 오는 2033년까지 전체 인구 약 10%, 즉 18만5,000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장기 체류자들이 도내에 터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약 6만5,000명 규모인 지금보다 3배 가량 많은 숫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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