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6월30일 16:26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Trending Now: 만 65세 이상이라면…전체임플란트 수술 전 확인할 점 전주 예비군 훈련장 재개발 '급제동' 강서구 일대, 마곡~방화 더블 생활권 속 개발 및 주거 트렌드 변화 예고 주식을 담보로 잡은 가족…동성제약, 고의 부도와 반대매매 의혹 커져 비수술 척추·관절치료 중점 ‘성동필한방병원' 오픈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부안군수 선거 도전 시사 법사위원장 이춘석, 예결위원장 한병도 의원 내정 전북 표심 잡자… 당권경쟁 나선 정청래 의원, 표밭갈이

[경제와 미래] 쌀의 철학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2월 03일 14시11분

IMG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벼 재배면적 중 12%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핵심은 쌀 생산을 줄이자는 것이다. 쌀값 문제는 해마다 재배 농가와 정부 간의 갈등 요소가 되어왔다. 정부의 판단으로는 쌀을 과잉 생산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쌀 문제가 정부와 재배 농가 사이의 문제로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식량 자급의 문제를 기반으로 출발해야 한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의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다. 다만 쌀의 자급률은 104.6%라고 한다. 쌀은 우리나라의 주곡이다. 주곡 생산량만이라고 100% 이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밀의 자급률은 0.8%, 옥수수는 1.9%, 그리고 콩의 자급률은 4.0%다.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자는 것은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는듯하다. 국민들이 쌀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흰 쌀밥만을 먹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믿음이 퍼져있다. 정부나 일반 국민이 쌀을 귀찮게 여기고, 심지어 천대하는 현상이 퍼지고 있다. 합리적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쌀을 정치적으로 대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대하라고 한다. 쌀 생산량을 줄이고 재배면적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 경제라는 것이다.

쌀을 경제적으로 접근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으로 접근하라고 권유한다. 나는 교훈 삼아야 할 일이 오늘날의 인구 위기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 인구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했다. 급진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썼다.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나지 않아 국가소멸을 걱정할 정도의 인구 위기가 왔다.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동시대에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인구문제를 경제문제로만 접근한 과보다.

쌀도 그렇다. 1970년대 통일벼라는 신품종 쌀을 개량하면서부터 식량 전체는 아니더라도 주곡 자급이 가능해졌다. 이것이 녹색혁명이다. 이 녹색혁명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이 가능해졌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주곡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산업에 성공하는 나라는 없다. 잘 아시다시피 ‘소련’이 해체된 주된 원인이 식량부족이었다.

주곡을 자급하는 것은 산업혁명만이 아니라 나라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1차산업의 기반이 없이 2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 그리고 2차, 3차, 4차산업의 기반 없이 5차산업인 슬 기모(콘텐츠) 산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좋은 사례가 미국이다. 미국은 약해진 2차 산업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것이다. 제조업을 노동력이 싼 다른 나라로 진출시켰던 결과다. 오늘의 미국은 제조업을 미국 안에서만 경영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짜임새로 볼 때 우리나라는 1, 2, 3차 산업의 기반이 모두 약해진 상태에 있다. 4차산업에만 주력하다 보면 결국은 허약한 것을 넘어서 병든 경제가 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덧붙여 말할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의 재배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식량 자급 조건도 매우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을 천대하여 그 과보를 받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급진적인 인구 줄이기의 과보가 바로 동시대에 인구 위기로 된 것처럼, 그렇게 쌀 생산을 줄이다가 보면 전반적인 식량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쌀을 포함하여 전체 농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이해력을 높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산업발전의 짜임새를 지키게 될 것이다. /김도종 • (사)한국 소프트웨어 기술인협회 이사장. (전) 원광대학교 총장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전북신문 기자의 최근기사

[사설] 체류인구 하루 머물다 떠나 문제
양영두 위원장, 미국 세인트 미션대학교 한글학부 초빙교수 임명
[사설] 하계올림픽, 전국적 공감대 형성 로드맵 추진해야
[경제와 미래]‘호르무즈 해협’의 피눈물
[삶의 향기]마음먹기가 바꾸는 몸과 삶의 기적
[온누리]그 해 무더운 여름, 그리고 나를 위한 발걸음
[사설]교육감 하차, 좋은 정책은 이어졌으면
[사설]전주 완주 통합, 대화조차 거부한대서야
[사설] 힘겨워하는 청소년의 외침에 귀기울여야
[사설] 장마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