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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조례 지번 주소, 당장 바꿔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2월 03일 14시31분

기존의 지번 주소 대신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로 바꾼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도내 지자체의 상당수가 지번 주소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체계를 바꾸고, 사용을 강제하면서도 정작 지자체를 이를 외면한 셈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법령 격인 지방조례에 지명주소를 버젓이 명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난달 15일 기준 전국 지방조례를 조사한 결과, 전북의 경우 전체 지방조례 7,985개 중 76개에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거다.

예를 들자면 전북도는 ‘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해당 사업장의 위치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5번지에 둔다’라고 규정했다.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이란 도로명 주소로 고쳐야 하는데 줄곧 방치한 결과다.

이런 사례는 또 다른 소속기관인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군산시 신관동 1-3번지’, 전북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또한 ‘군산시 오식도동 1082번지’로 규정하는 등 곳곳의 조례에 지번 주소를 사용했다.

일선 시·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전주시는 자체 지방조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치를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4-1번지’로, 군산시는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을 ‘군산시 금광동 165-8번지’로 명기했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를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6-1번지’로, 정읍시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정읍시 상동 271-9번지’로 명기하는것처럼 한두 건이 아니다.

도로명 주소는 무려 20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시행한 지 10년이 지난 주소체계다. 한데도 지자체가 이런 지경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투자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아깝기 그지없다. 한시라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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