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비등록 단체 ‘사각지대’ 동물보호법 개정 목소리

유기견 후원금 가로챈 동물단체 대표 벌금형
동물연대 “비등록 단체에도 관리·감독 필요”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2월 03일 15시36분

정읍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비등록 단체 사각지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정읍동물보호단체피해자위원회는 정읍 한 동물보호단체 사례를 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비등록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위원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단체 대표 A씨는 유기견 관련 후원금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후원금 모금을 지속해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등록 단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 행정 제재를 요구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위원회는 “이러한 일들이 제재 없이 묻혀 버린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제2, 제3의 비등록 단체들로 인해 동물권이 개인의 사적이익 또는 생계유지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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