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한병도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서도 무죄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시장도 항소심서 무죄 선고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04일 16시41분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유죄로 보고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2020년 1월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선 싸움이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함을 증명해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 종식에만 집중하겠다.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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