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달그락달그락] 한국, 대만, 일본 아시아 3국의 환경 정책 차이는?

선상학교 ‘그린보트’를 통해 알게 된 각 나라의 환경 정책 차이점을 탐구하다

기사 작성: 문영채 청소년 기자 - 2025년 02월 05일 15시57분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총 7박 8일간 환경재단이 주관한 ‘선상학교, 그린보트 프로젝트’에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학생 및 지도교사 50명이 탑승했다. ‘그린보트’는 관광이 목적이 아닌 선상학교로 7박 8일간 선내에서 여러 문화예술 강연과 환경 프로젝트 진행되었다.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들은 환경을 주제로 가지각색의 프로젝트를 준비해 선상에서 꾸려갔다. 환경재단 대표이사 이미경은 그린보트에 대해 “환경 문제는 단순히 '중요하니 배워야 한다’고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소비적으로 즐기기보다 교류하고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과 평화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그린보트를 기획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항지의 도시 풍경은 한국과 다소 차이점이 있었다. 야경이 어둡다거나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거나 환경 관련 정책이 나라마다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라별로 환경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다르고 한국의 환경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기항지는 대만 기륭이었다. 대만에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야경이었다. 한국의 야경과 달리 대만의 야경은 다소 어두웠다. 이 이유는 대만의 어스아워(Earth Hour) 참여 때문이었다. 어스아워(Earth Hour)은 세계자연기금(WWF)가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구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작한 환경 운동 캠페인으로 3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소등으로 실시된다. 대표적으로 타이베이 101 건물이 이에 참여한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대만 정부의 어스아워(Earth Hour) 참여 독려는 대만 사회에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등끄기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어두운 대만의 야경

대만은 버블티와 같은 테이크아웃 음료점이 많아 환경 정책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규제한다. 이는 21년 말 발표된 정책으로 2022년 7월부터는 음료점의 스티로폼컵 사용을 금하며 규제를 확대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스티로폼 정책과 달리 기타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컵에 대한 구제는 지자체별로 규제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다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최소 대만 달러로 5달러, 원화로 약 200원 가량을 할인해주도록 지정해두었으나 잘 지키지 않는 곳이 있어 소비자들의 다회용컵 사용 독려가 어렵다고 대만 환경보호서(EPA)는 말한다.

2023년 4월 25일 대만 언론. 따르면 대만이 2025년부터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대만 환경보호서(EPA)가 보고한 ‘생활 및 일반 산업폐기물 관리 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만 환경보호서(EPA)는 2023년 7월 1일부터 관광호텔 등이 일회용품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다만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생필품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는 숙박 요금의 5%를 할인해줘야 한다고 밝혀 소비자가 겪을 불편을 고려함을 보였다.

두 번째 기항지는 일본의 나하였다. 일본에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전거였다. 한국보다 더 자전거가 보편화되어있었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스마트폰으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있으나 차이점은 한국은 나라에서, 일본은 기업에서 주관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과반수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고 레저 중심인 우리나라에 비해 일상에 보편화된 이유는 아마 세심한 자전거 관련 제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지정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야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제한된 속도로 보도를 달릴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나란히 주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특정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헬멧 착용이 필수가 아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주행이 금지된다. 나고야시와 같은 특정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사용자 증가에 따라 구체화되었겠지만 제도의 구체화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 증가에 기여했을 것이다.

일본의 자전거 이용자

2024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원순환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순환 경제 강화를 목표로 재생 플라스틱 이용 계획 수립과 사용 실적 보고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부터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이며 이를 위해 올해 국회에서 자원 유효 촉진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일본은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뚜렷한 목표가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업종별 재생 플라스틱 사용 목표량이 정해지는 것이다. 일본 내 재활용 체계를 통해 플라스틱 회수량은 많으나 이는 대부분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수출되기에 자국 내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비율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한국에서 시행될 순 없을까? 먼저 대만의 어스아워(Earth Hour)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경우 모두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경우 한국이 더욱 강력하나 어스아워(Earth Hour)의 경우 미미한 실천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선 사회 분위기에 맞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에 가장 실용화된 소통방법은 단연코 미디어일 것이다. 그리고 이 미디어의 주이용층은 청년층이다. 따라서 청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숏폼과 같은 매체를 통한 실천 촉구가 필요할 것이다. 챌린지와 같은 형태로 실천을 촉구한다면 많은 이들이 참여할 것이다.

일본의 자전거 보편화와 일회용품 사용 감축 목표의 경우도 모두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회용품 사용 감축 목표의 경우 한국이 더 빨랐으나 한국의 자전거 보편화의 경우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정책이 부족하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나 차도를 사용하거나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걸어 자전거 사용자가 인도를 주행해야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단체로 나란히 주행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빈번히 화두 되는 문제점이다. 이의 경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겠으나 선행한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한 지구를 우리는 죽게 하고 멍들게 하고 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결하고자 개인과 사회, 국가, 전 세계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서로 헐뜯고 싸우지 말고 서로에게 본받을 수 있는 점은 수용하고 자국의 잘못은 반성하고 수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목표하길 바란다. /문영채 청소년 기자

취재후기

그린보트라는 프로젝트는 여러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승선한 학생 참여자의 입장으론 더 없을 경험의 기회였다. 선상에서 또래와 이야기하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고, 프로젝트의 구성도 평소엔 상상도 하지 못했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주일간 같은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점은 일상에선 변화를 꾀하기 어려웠던 나와 같은 이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어주었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작은 변화부터 우리의 변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 활동까지, 크루즈라는 것은 이 모든 활동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닌 뒤에 있는 것이다. 부디 그린보트라는 선상학교가 올곧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나와 같은 견해를 넓히는 시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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