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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유전자변형식품(GMO식품) 표시 확대법’ 대표 발의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06일 17시56분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GMO식품 표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GMO식품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GMO식품 표시에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GMO식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GMO식품 표시제가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았다.

특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제조·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식품)과 구분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입법 사각지대에 놓인 GMO식품 표시제를 보완, ‘GMO식품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GMO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제조·가공 이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GMO식품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식품등을 Non-GMO식품으로 표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등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GMO식품 또는 Non-GMO식품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명령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GMO식품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금까지 GMO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GMO식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입법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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