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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구축 사업계획 주체, 한전이 아닌 정부가 맡아야

안호영 의원 12일 국가전력망특별법안 평가 토론회 개최
수도권 전력 수요 맞추기 위해 지역 희생 강요해선 안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13일 17시19분

국가 전력망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산자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환경노동위원장이 관련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2일 의원회관에서 도내 국회의원 전원과 에너지 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국가젼력망특별법안 평가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충청남도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 및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주민대책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안 위원장은 “전력망 구축은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망 기본계획 설계 단계부터 주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의 절차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탑 건설을 추가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대안책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 즉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수도권에 과몰입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호영 의원은“전력망 특별법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라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완점을 마련해 나가고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 마련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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