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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발걸음] 초등생 살해 교사에게 엄중처벌 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2월 17일 14시26분

이달 10일 오후 5시 50분에 대전의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이 살해됐다. 초등학생 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M 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계를 냈었다.

우울증은 생각, 정서, 행동, 신체 상태, 식욕, 수면 등에 변화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은 적어도 2주 동안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하거나 매일 대부분의 활동에서 흥미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다. 체중의 증가나 감소, 식욕의 증가나 감퇴가 1개월 동안 5%의 체중 이상 변화를 나타내고 불면이나 과 수면이 일어나며, 에너지를 상실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초조하거나 정신운동이 지체되고 부적절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삶에 대한 무가치감을 느끼며, 기억력, 사고력, 집중력 등이 감소한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2/3가 자살을 생각하고 10~15% 정도는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신병적 증상인 망상과 환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 환자가 자신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살해 교사 M 씨는 21일 만인 12월 30일 복직했다. 복직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담당의의 진단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M 씨는 복직 후에도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였다. 가해 교사 M 씨는 업무포털에 접속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학교 컴퓨터 본체를 파손했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M 씨는 파손한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연구실, 정보실, 과학실 등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또한 청테이프를 붙였다가 떼거나 커터칼을 빼내는 소리를 내면서 복도를 서성거리기도 했다. M 씨는 연구실에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며 한 시간만 이야기하자고 했다. 이에 동료 교사가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며 전화가 올 것이라고 반응하자 M 씨는 전화 오면 그때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자신만 왜 불행해야 하냐고 했다. 동료 교사들은 M 씨의 행동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늘 양이 살해당한 당일 장학사들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M 씨에 관해 기물파손과 교사 폭행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고 학교 측은 M 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학교 측에게 권유받은 M 씨는 퇴근하겠다고 전한 뒤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했다. 살해 교사는 공격할 대상으로 어떤 아이든 상관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교하는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초등학교는 오후 4시 30분이 되면, 교사들의 퇴근이 거의 이루어져 교내에 인적이 드물다. M 씨는 파손한 컴퓨터를 교체하려던 시점에서 밀폐되고 비어있는 장소를 미리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는 가해자인 교사의 범행이 우울증과 인과관계가 없고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유는 가장 늦게 혼자 남은 아동을 선택했고, 방음장치가 되어있는 CCTV가 없는 시청각실에서 살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해망상을 동반한 조현병자가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을 상대로 복수극을 벌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현재 늘봄학교로 명칭이 변경됐다. 늘봄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수인계해야 하지만, 자율 귀가서를 제출한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귀가시킬 수 있다. 학원에 가는 학생의 경우 학원 차량까지 배웅하지 않고 학원 관계자가 현관 앞으로 오면 인터폰을 받아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귀가시키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초등학생 1, 2학년의 학생들에게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내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정부는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해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절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늘이 법’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학교는 아동 청소년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공장소이다. 따라서 법무부, 교육부, 정부는 살해 교사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김순례(누리상담심리연구소 소장·상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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