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윤준병 의원,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농어업 등에 피해 발생하는 경우 시설 복구 규정 있지만 실질적 피해 지원 요원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24일 17시20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 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해·재난이 반복되고 있고, 그 빈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시설 복구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해 생계터전을 잃은 농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른 기본이념과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복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주 생계수단인 농어업에 재해·재난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에는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어민들이 재해·재난 걱정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의 기본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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