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신영대 의원 ‘노후주택 보수 비용 지원법’발의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1,050만 호, 전체 주택의 53.7% 차지
노후주택 개량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대안 마련 시급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24일 17시21분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노후주택의 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050만 호로 전체 주택의 53.7%에 해당한다.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만 호로 전체 주택의 25.8%에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수 및 개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이와 관련 노후주택의 시설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보수·개량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노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시행 주체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신영대 의원은 “노후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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