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반려동물 유기 1천만원 벌금 상향 이춘석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

매년 11만 마리 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맹견 아닌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가볍다는 지적
“반려동물 유기행위 엄연한 범죄,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기여 필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2월 24일 17시21분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견 이름을 붙여 스스로를 ‘써니 아빠’라고 부르는 이 의원이 반려동물 유기 사례 증가의 주된 이유를 경미한 처벌로 보고 관련법 개정 시동을 걸었다.

24일 이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을 돌파했으나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 건수는 매년 11만 건에 달하고 있다. 신고 혹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면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처벌을 강화해 반려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춘석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입법활동과 더불어 익산시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추진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4일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선정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 환경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향후 4년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거점으로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매년 수많은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려져 안락사 되거나 거리를 떠돌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반려인으로서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반려동물 유기 1천만원 벌금 상향 이춘석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

민주당 입법활동 탄력, 전북 의원들 법안발의 러시

전북 공약 국정과제 포함 청신호 균형발전 탄력 예고

김학의 출국금지 외압 행사 혐의 이성윤 의원 무죄 확정

“평화가 곧 경제, 굳건한 평화 남북 공존”

민주당 공천 방향 초미 관심, 개혁 경쟁력 동시 확보 과제

이춘석 의원 ‘익산미륵사지’ 사랑, 지역발전 마중물

국민 추천인사제 실시 정동영 이원택 이성윤 입각 부상

김관영지사 전북 정치권 자치발전비서실 전북 인사 중용 요구

헌정회 국방개혁 과제와 방향 주제 정책 대토론회 개최

지지층 총결집, TK인구 격차도 뛰어 넘어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특별한 동행' 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간담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폐 배터리 재활용 사회공헌활동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라온체육센터 1층에 카페 온 (cafe ON)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