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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경장동 '진흥기업 주상복합' 공사로 도로 침하 심각… 늑장 대응 시민 불안 가중

연약지반 무리한 터파기 공사로 도로 지반침하 심각… 추가 침하 우려 에도 군산시청 미온적 대응
단순한 응급 복구가 아닌, 사고 원인 철저한 규명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
공사 중지 기간인 2월 14일 공사장 지하 기초 바닥면 버림 콘크리트 29대 타설...감독 부실로 상급기관 감사 시급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3월 02일 21시20분

군산시 경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터파기 공사에서 비롯된 급격한 지반 침하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관계기관의 점검과 감사가 요구된다.

이 현장의 지반 침하는 단순한 시공 실수가 아닌 사전 조사 부족과 부실한 행정 감독으로 겹친 문제로, 응급 복구에 앞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절실하다.

▲ 도로 침하 지속해서 내려앉아도 군산시는 침하 민원 발생 때만 공사 중지 명령에만 치우쳐

이 공사현장에서 침하 현상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27일. 신축공사장 입구 도로에서 1차선 중간부터 2차선 인도 방향으로 약 50cm 깊이의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시공사는 다음 날인 28일, 지하 터파기 레미콘 타설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침하된 도로면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골재를 채우고 부직포를 덮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현장과 연결된 인도에는 지하 현장에서 배출된 물을 제거하는 굵은 호스들과 건설 자재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어 주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공사장 주변의 펜스 시설, 치수·항타·가시설, 진출입로 등 인근 토지 경계 침범 여부 등도 설계 기준의 부합도 논란이 제기됐다.

2월 27일 주민민원으로 취재가 시작되자 군산시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미 2월 5일 도로 지반 침하와 토사 유실 민원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후 2월 20일 공사를 재개했지만, 단 일주일 만에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셈이다.

특히 공사 중지 기간인 2월 14일에는 지하 기초 바닥면에 170여㎥의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 군산시의 관리와 감독 부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연약지반 특성 무시한 공사 강행, 결국 지반 침하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주상복합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그 결과 주변 지반이 불균형적으로 내려앉는 '부등침하'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연약지반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정밀한 지반조사와 차수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군산시 역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결국, 사전 대비 없이 12m 깊이의 지하 3층 터파기 공사를 강행하면서, 지하수와 토사가 빠져나와 도로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하 터파기 공사로 도로 침하가 발생하면, 현행법에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시 형사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도로법·건축법 위반에 따른 추가 처벌 등이 가능하다.

특히나 공사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건설사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시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시공사 주장 응급 복구로 해결될까……. 근본적인 전수조사로 원상복구 시급

시공사는 침하된 도로의 공극(지반 내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그라우트(시멘트 혼합액) 주입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단기적인 응급 복구일 뿐, 시간이 지나면 지반이 다시 침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군산시가 이러한 복구 방식에 대한 충분한 원상 그대로의 도로 규정 등의 검토와 외부기관의 전수조사 등의 검증 절차도 없이, 이미 부실한 시공으로, 도로 침하를 초래한 시공사의 복구 대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군산시의 늑장 대응과 안일한 태도 논란

군산시는 사고 발생 후에야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의 응급 복구 작업을 수용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렀다.

한 시민은 "이런 대형 공사로 통행이 위협받는 동안 군산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사고가 난 후에야 뒷수습에만 나서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흥기업 현장소장은 "1차로 도로를 보수했지만 3일 만에 2차로까지 침하되어 차량 통행을 위해 임시 방편으로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뻘 등을 굳게 만드는 경화제를 주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그동안 직원이 민원을 처리해왔고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적이 없었는데 시공사의 원인 추정에 따라 경화제를 이용해 터파기 현장 차벽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시공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현장은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효성그룹 진흥기업이 시공, (주)건축사무소 건축무한 책임감리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군산' 의 명칭으로, 지하 3층~지상 39층 2개 동, 총 301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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