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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저성장 시대를 뚫는 민생경제 해법, 이재명 후보의 실천적 비전에서 답을 보다

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5월 20일 14시13분

제21대 대통령선거 TV 후보자 토론회는 단순한 공약 나열의 장이 아니라, 후보들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구체적 대안을 가졌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은 단순한 구호나 이상적 수사가 아닌, 실천 중심의 경제철학과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설계된 정책 비전으로써 단연 돋보였다.

1. ‘저성장 시대’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한 유일한 후보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을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진단했다. 그는 양극화, 고령화, 청년 체감 실업, 기술 격차 등 현실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했고, 단지 대외 환경 탓이나 국제 정세에 책임을 돌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특히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오르며 민생은 파탄 나고 있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강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며, 국가의 책임 있는 개입과 정책 리더십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 언어로, 고통받는 현장을 묘사하며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단지 경제성장률 수치가 낮다는 통계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이며,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약자”라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은 실질적 정책의 출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철학적 전제이며, 경제 담론의 중심에 ‘사람’을 둔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2. 민생경제 활성화 해법, ‘기회 총량 확대’ 중심 전략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은 단지 재정 확대에 의존하는 일차원적 구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기초생활 보장 강화 ▲청년·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지역 순환경제 구축 ▲국가 주도 전략산업 육성 등 민생과 산업을 동시에 견인하는 중층적 정책 구조를 제시했다.

특히 후보는 “국가가 돈을 써야 국민이 돈을 쓰고, 민간이 투자한다.”는 선순환 구조론을 강조하며, 재정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IMF나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확장 재정’ 기조와도 부합하며,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는 실효성 높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구상은 '시간 총량제' 제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근로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라며, 노동시간의 합리적 분산을 통해 삶의 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시간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 4.5일제, 유연근무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방안은 고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다.

3. 정책 연속성과 실행력을 갖춘 유일한 ‘행정가형 후보’

이재명 후보의 정책 비전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지 머릿속에 그린 이상이 아니라 이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실현된 검증된 모델이라는 점에 있다.

예컨대 ▲청년 기본소득 ▲무상교복 정책 ▲지역 화폐 제도 ▲공공배달 앱 등은 이미 도입되어 구체적 성과를 보였으며,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체계 혁신에 기여한 바 있다. 그는 “이론보다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 누구보다 ‘정책의 현장 전이력’을 갖춘 후보로서, 공공 행정의 리더십과 실용주의적 위기 대응 능력을 실증해 왔다.

4. 소상공인과 서민의 절절한 삶에 귀 기울인 정책 구성

후보자 토론회에서 그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상권을 정부가 방치하면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손실보전 확대, 재창업 지원, 상생형 지역경제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전환과 사회적 신뢰 자산 회복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포용적 성장’의 원칙을 분명히 하며, 경제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경제 성장은 단지 GDP 수치에 그쳐선 안 되며, 국민의 삶의 질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그의 언급은, 한국 사회의 만성적인 양극화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그는 특히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단기 성장에 치우치지 않고, 미래 산업 기반을 설계하는 정책전문가로서 면모를 드러낸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제21대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저성장 시대 대응 방안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행정 경험과 수치로 검증된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민생 중심 성장 전략이다. 말뿐인 정치인이 아닌, 정책전문가 이자 실행 가로서의 지도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후보는 바로 이재명이다.

서남용(이재명 후보 직속총괄특보단 지역균형발전특보단 전북특보단장, 전 완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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