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영식 시의원, 버스파업 관련 전주시 느슨한 행정 질타

기사 작성: 조석창 기자 - 2011년 03월 09일 20시20분

시내버스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파업에 대처하고 있는 전주시의 느슨한 행정력에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영식 전주시의원은 9일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자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9조와 제51조에 의거해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주시는 파업 이전 사측 교섭미진으로 노사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을 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섣부른 기습파업 규정으로 동법 제49조와 제51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업기간 중 전체 공무원에게 파업쟁점사항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사측요구 자료만 담겨있다. 행정 공신력을 생각할 때 신뢰성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더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사측의 위법내용에 대한 행정조치가 무수히 많은데 시는 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아니면 취할 수 없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시장은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선 노동조정법 제51조에 따라 전주시는 관여할 수 없지만 동법 제49조에 따라 노사가 자주적으로 문제해결에 시가 조력한 바 있다”며 “사측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노사분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데다 임의결행시에도 과징금 부과처분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석창 기자 jsc@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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