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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발걸음] 9월 신학기제 득보다 실이 커

“9월 신학기제 도입근거로 교육과정의 비효율성 들지만
3월 학기제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6월 01일 13시44분

박 제 원(전주 완산고등학교 교사)

코로나19로 학생들 등교가 늦춰지자 ‘9월 신학기제’ 논란이 컸다. 김기식 전 국회의원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언론을 통해 검토를 요구하였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신학기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1997년부터 몇 차례 추진되었지만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아 실패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학기제를 변경할 경우 모든 학교 급의 입학연도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교원수급과 학생선발, 교육과정, 심지어 취업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의 근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많다. 첫째, 다수의 국가들이 9월 학기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교육 호환성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학 현황을 보면 전혀 다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유학생 수는 2019년 기준으로 16만 명인데 중국유학생이 7만1천명, 베트남 유학생이 3만7천명, 기타 아시아계가 15.9%로 전체 국내로 유입되는 유학생 중에서 93.7%가 아시아계 유학생이다. 따라서 미국이 아닌 아시아계가 주로 유학을 오는 상황에서 유학을 통한 국제교류가 한국의 교육 및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해외유학을 보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생 수는 2019년 기준 268만 명, 대학원생은 32만 명으로 총 300만 명 정도이다. 이 중 해외유학생은 213,000명으로 7.1%인데 이들 학생의 절반은 미국, 중국으로 간다. 즉 특정한 국가에 편중되어 국제적 호환성이 크지 않다.

현행의 신년도 2월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비효율성’을 든다. 2월 초의 등교와 교원 인사가 신학기 준비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3월 학기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2월에 학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으로 여름방학을 1주일만 줄이게 조정하면 12월 31일에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2월 등교와 교원 인사 문제도 충분하게 개선가능하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한다. 즉 “유럽처럼 야외활동이 가능한 여름방학을 길게 해 학교 밖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서구유럽국가들이 9월 학기제를 도입한 역사적 배경은 그와 거리가 멀다. 1880년 시행된 교육법에 따라 5∼10세 학교교육을 의무화했다. 6월, 7월, 8월에 방학을 한 까닭은 기후적 특성상 5월 말부터 ‘과일 수확’, ‘가축관리’, ‘밀밭 관리’ 등 농사일이 바빠지기 때문에 방학을 했고 아이들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지만 집에서 일하거나 그보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가을에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9월 학기제를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르게 여름이 뜨겁고 겨울이 추운 대륙성 기후라서 겨울방학을 길게 하는 방식이 맞다. 어떤 나라든 문화적 전통은 지리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서 봄은 여전히 시작이며 절기로 이어지는 풍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구나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입학, 졸업,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래서 국가회계년도도 1월부터 시작한다.

그보다는 지금 3월 학기제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3월에 시작하고 12월에 종료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일정을 조정하고, 수능 등 국가고사의 시기나 교육청의 인사시기를 앞당겨서 시행하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혼란을 줄이고 9월 학기제의 장점을 거의 살릴 수 있다. 그런 후에 교사들이 1월과 2월에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지금처럼 3월에 학생과 만나면 무리한 9월 학기제 시행보다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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