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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청은 송경진 교사 죽음에 책임 없나

“가족 잃은 가족에 최소한의 도리마저 못하면서
무슨 인권을 지키겠다는 건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7월 01일 15시40분
“여전히 남편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며 “우리는 그날 이후 바뀐 것도 변한 것도 없는데, 그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7년 교육청 인권센터의 직권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송경진 교사 부인의 절규다.

부인 강하정씨는 송 교사의 죽음이 교육청 인권센터의 강압적 조사가 원인이었다며 행정법원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송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강 씨는 이런 승소가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는 게 이유다.

송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육청 인권센터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맞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으며 받은 스트레스와 무력감, 억울함 등이 겹쳐 자살에 이르렀다면 최소한 도의적 책임과 사과는 있어야 한다.

더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가 법원에서도 인정한 셈이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근거 없이 조사한 게 인권센터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교육청 인권센터가 최소한의 유감표시나 도의적 책임표명을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법률적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도의적 의사표시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의아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과 고통에 빠진 가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못하면서 무슨 인권을 지키겠다는 건지도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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