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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 청년의 원하는 청년정책 필요

연령 차등으로 청년 내 갈등 조장 우려
세대별 세분화된 청년 종합 실태조사 필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8월 02일 14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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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최근 한 지자체에서 시행한 청춘콘서트를 다녀왔다. 청년들과의 소통,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었고 청년들도 단체장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으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단체장의 홍보 프레젠테이션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청년 정책하고 상관없는 치적 홍보성 멘트는 자유로운 콘서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지방소멸, 인구절벽 시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들과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청년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고민하고 고민해야 한다.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 8월 5일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며, 5년마다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 함께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도 청년정책을 위해 힘쓰고 있다.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광역시·도 중 약 193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를 포함한 9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청년의 나이와 청년위원회의 청년 참여율,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실태조사의 유무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에서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북 지자체에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살펴보면 최소 15세 이상부터 최대 49세 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나 청년층의 나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광범위해 청년 내 또 다른 갈등 구조가 생길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토대로 한 연령의 범위를 정해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 너무 넓은 청년의 범위는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책적 수요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 계층을 고려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 지자체의 조례는 실태조사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지역도 있으며, 있다고는 하나 유명무실하게 정책연구 및 기초연구 내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표현해놓은 지자체가 대부분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탁상행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또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비율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한 위원회라면 최소 3분의 1이상이던 그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청년들의 참여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비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곧 시행될 청년기본법과 지역별 조례가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쳐 청년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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