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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세금, 도-전주시-완주군 '독식'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9월 20일 15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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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길목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일교차도 10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만 할 것 같다. 사진은 지난 19일 고창 공음면 학원농장에서 마주한 가을로 가는 길목. 주황빛 물결이 장관인 황하 코스모스가 만개하면서 주말 나들이객들을 유혹했다. /글·사진=정성학 기자





최근 6년간 지방세 1,933억 수납, 이중 98% 독차지

주변 지자체들 몫인 성과공유 기금은 고작 2% 적립

그 첫 배분일조차 5년 더 연기, 공동번영 약속 무색



전북혁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여전히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몫으로 배정된 전북혁신도시를 전주권에 양보하면 그 개발성과를 도내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겠다던 이른바 ‘공동번영’ 약속은 잊어버린 모양새다. 앞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2005년 도내 지자체간 혁신도시 유치전이 불붙자 이 같은 약속과 함께 전북혁신도시 개발권을 따냈었다.

전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올 연말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지난 6년간(2014~19년) 이 곳에서 수납한 지방세는 총 1,933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이 수납한 지방세를 합산한 결과다. 반면, 이들이 주변 지자체 몫으로 갹출해 적립해둔 ‘전북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고작 35억 원대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지방세입 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 배분대상이 전주권을 제외한 12개 시군인 점을 고려하면 1곳당 약 3억 원꼴이다.

이마저도 올 연말 예정됐던 첫 배분일은 5년 뒤, 즉 2025년 이후로 또다시 미뤄졌다. 2017년 말, 2020년 말에 이어 3번째 연기다.

전북도측은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만 갖고선 주변 시군들과 성과라고 공유하기에는 너무 적어 5년 더 적립하자는데 관계 지자체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조례 개정안도 지난 16일 도의회를 그대로 통과했다. 따라서 주변 지자체들은 올해도 문제의 기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됐다.

자칫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즉 제2혁신도시 유치전에 다시 불을 당길 빌미가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지방 정가는 이미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체적으론 전주권 대 비전주권으로 양분된 채 설왕설래다.

전주권의 경우 “제2혁신도시는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해야만 상승효과가 클 것”이란 주장인 반면, 비전주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더이상 전주권 집중화는 안된다”며 견제하는 분위기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관련 지난 6월 도의회에 출석해 “만약 제2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입지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다”는 말로 이 같은 논쟁에서 한발짝 비켜선 상태다. 단, “전라북도는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전북의 특성에 맞고 균형발전도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다가서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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