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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 생활폐기물 업체 '토우' 가처분신청 기각


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9월 28일 16시33분
전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토우는 실질 대표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고용유지 미준수 등으로 전주시로부터 계약 해지된 업체다.

전주지법은 28일 토우가 법원에 신청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토우)의 비위행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됨으로써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채권자에 대한 불신 등 비난과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채권자가 용역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은 운영상의 현저한 실책을 넘어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채권자가 추후 부당수령액을 반환한다 해도 채무자와 시민의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토우의 전주시 가로청소 업무는 계약해지가 최종 확정됐다. 시는 토우가 맡던 1구역(덕진동,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의 후속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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