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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 “통합 이익에 앞서 통합 대상 지역민 뜻 중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구현 위한 통합 찬성
구체적 발전 계획 아래 단계적 추진 절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1월 17일 13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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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시·도간 통합, 지자체 간 통합일 것이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인 초광역화 대응과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권 광역화와 전주·완주 통합 등 전북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권은 전북도청 출장소 및 제2청사 설치 등의 구체적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3+2+3 메가시티’ 전략으로 수도권-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을 육성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 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균형발전 전략과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필자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수도권 지역에 전 국민의 50%가 넘는 인구가 모여있어 현 상태에선 지방분권 발전이 힘들기 때문에 초광역 메가시티 형태를 통해서만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통합찬성의 입장이다. 하지만 모든 명제는 주민이 우선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주민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체제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계층의 적정화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그리고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발표한 안에 대해 전북, 강원, 제주의 여론은 불만이 팽배하다. 특히 전북의 여론은 위 기본방향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된 상태로 주민의 편익증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며, 거점형 대도시전략 답습 경계와 관광 인구 전략 중시라는 문구만 나열하고 있고, 중소규모 권역 연계협력 중시라는 네트워크 전략 당위성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으로 민주당이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스란히 투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전북 내 새만금권역과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도 지자체 간 갈등과 주민들의 여론분열에 대한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이미 전주·완주에서 진행한 세차례의 통합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한 바 있으며 최근 확정된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권 판결과 통합에 대해서 각 지자체장 및 전북정치권내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입장에서 전국적인 초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통합이 필요하고 또 통합추진으로 경제적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해도 통합대상 지자체 지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먼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 발전적인 토론과 전문가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의 임기가 끝날 때도 넘지 않을까 싶어 보인다. 그래도 그것이 옳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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