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대… 소비구조 대안 필요

대형마트 소비 독식 문제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혜택 부족
지원금 사용처 개선 방안 필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1월 05일 11시36분

김제시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 1인당 5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22년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된 코로나 사태 지원금 지급 당시 대형마트의 소비 독식 문제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765억 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8만1,088명 중 97.4%인 7만9,002명으로, 지급된 금액 중 미사용 금액은 23억 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지급된 765억 원의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대형마트였다. 전체 사용액의 39.1%인 299억 2,000만 원이 대형마트에서 소비됐다. 이는 김제시 지역 경제의 순환을 방해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돌아가야 할 소비를 대형마트에서 독식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 사용된 비중이 큰 분야는 주유소와 차량 수리였다. 전체 사용액 중 15.6%, 즉 299억 2,000만 원이 주유소와 차량 수리로 지출되어 주유소와 차량 정비가 필수적인 소비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민이 지출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외식비용은 11.5%인 88억 1,800만 원을 차지하여 외식 소비가 급증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스포츠 용품 구입비로는 56억 1,000만 원이 소비됐으며, 병원과 건강 관련 비용으로는 54억 5,100만 원이 지출됐다.

가전제품과 가구 구입비는 각각 44억 1,200만 원과 12억 2,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이 재난 지원금을 가전제품과 가구 구입에 사용한 점은 그만큼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의류와 미용비용, 학원비용 등도 일부 소비 항목으로 나타났다. 의류 구입에 23억 7,800만 원이 사용됐으며, 미용비로는 12억 2,100만 원, 학원비로는 9억 7,800만 원이 지출됐다.

2022년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대형마트의 소비 독식이었다.

김제 지역 대형마트가 지원금 특수에 집중적인 흡수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더욱이 전통시장와 소상공인들은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외에도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독식을 해 온 대형마트의 상품을 내건 대규모 마케팅에 밀려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하나로마트와 같은 탄탄한 중소형 상점들도 주요 고객을 뺏겨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 농협또한 2022년 당시 재난 지원금을 겨냥해 평소 취급하지 않던 가전제품 판매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가 목표인 본래의 역할을 저버리고 상업적 행태로 소상공인과의 경쟁을 부추기며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시와 의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심의 소비 구조로 전환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의 독식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금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으로 제한하거나, 김제사랑상품권의 사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통시장 또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들의 인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서비스와 차별화된 상품 제공의 변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시와 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에 앞서 특히, 지난 2021년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상업인들의 생존권 보존을 위해 옥산동 프렌차이즈 체인사업장의 개점 저지를 위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던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상기하여 실질적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022년 지급 당시 붉어진 대형마트의 소비 독식 문제, 지역농협의 상업적 행태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지역 상권과 경제 보호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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