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5월08일 18:13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Trending Now: 서거석 교육감, 대법원 선고 오는 15일 대법원 선고 앞둔 서거석 교육감, 어떤 결과 나올까요? ‘4952 소리모아’, 졸업 50주년 기념 합창 무대 선보여 이재명 후보 장수 방문, “관광자원 큰 힘, 지방소멸 고위험 걱정말라” <우리 결혼해요> 제95회 남원 춘향제, 6일 성황리에 폐막 여수 ‘낭만별식’ 산삼과 녹용을 넣어 달인 여수간장게장맛집으로 소개돼 중앙선대위 구성 뒷말 무성, 전북 의원들 의도적 배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기한 꼭 지켜주세요”

오는 6월1일부터 위반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기사 작성:  양정선 - 2025년 05월 08일 15시32분

IMG
전주시는 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 주택임대차계약체결분부터 지연·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시장에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각 계약 금액과 해태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신고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나, 둘 중 한명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하면 된다. /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양정선 기자의 최근기사

전북교육청-미국 타코마교육청, 국제교육 협력 강화
완주-전주 ‘도농형’ 농업 상생모델 구축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어요”
전주시의회-한국타워크레인 노조, 노동환경 개선방안 논의
국내 정원전문가 한자리에…‘가든티 토크쇼’
전주시 어르신들 위한 효도잔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기한 꼭 지켜주세요”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전주함께라면, 고속도로휴게소 특화라면과 ‘함께’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써주세요”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