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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익산 모녀 사망…근본 대책 마련해야

익산시, 수급 자격 중지 가구 3년간 관리
복지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및 대책 나와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7일 11시23분

익산시가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를 최대 3년간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생계급여가 끊긴 모녀가 최근 생활고 등으로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위기 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립가구나 정신·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중지 가구 2천여 세대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 실태 점검과 위기 징후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기 관리에 나선다. 향후 수급 자격이 변동되는 신규 가구 역시 동일하게 관리 체계에 포함할 계획이다.

수급 중지 후 초기 3개월간 집중 상담과 점검을 하고, 이후에는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로 모니터링을 최대 3년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읍·면·동장과 복지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이장, 행복지킴이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이 함께 참여해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에 시는 위기 가구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정신적 위험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상담사 등 전문기관과 위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입 가능한 협업체계를 운영해 위기의 고리를 조기에 끊겠다는 방침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논평을 내고 모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위기 가구를 위한 복지 공약 강화를 촉구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는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과 관련해,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정부와 지자체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현 정부가 위기 가구 발굴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내놓은 '동·호수 통보 대책' 역시 폭력적인 채권 추심 등을 피해 몸을 숨기려는 위기 가구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복지 행정은 단지 제도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심이 담긴 관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전제돼야 한다. 지역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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