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서거석 교육감, 장학사 사건 무혐의

“근거 없는 악의적 흑색선전, 교육계 큰 타격”

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5월 28일 15시38분

전북 경찰이 지난 27일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처분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서 교육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이른바 장학사로 승진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털게 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5월께 A 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당시 그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혀왔다.

경찰발표로 의혹을 털게 됐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 장학사 선발제도는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만 구술과 면접 등 여러 단계의 철저한 전형 절차를 갖추고 있다. 교육감이 돈을 받고 승진시킬 구조가 아니다. 한데도 돈을 전달하는 녹취가 있다는 등 소문이 돌았다.

더구나 경찰이 수사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일부 언론이 수사 사실을 보도하고, 피의사실이 부풀려 나돌았다.

서 교육감 측도 “전북교육을 폄훼하는 세력이 연합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 교육감 측은 “거짓으로 전북 교육을 흔들려는 세력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피의사실을 꾸미고 부풀려 보도한 언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2, 제3의 장학사 사건, 즉 이번 사례에서 보듯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전북 교육을 흔들려는 시도가 재발할 우려다.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시행 이후 상대 후보를 향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는 다반사로 이뤄진 게 숨길 수 없는 사실. 이 때문에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히거나 당사자가 소송이나 수사에 시달리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현직 교육감에 대한 흠집 내기는 차원이 다르다.

교육자치는 수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직결된 문제여서 근거 없는 흠집 내기는 당장 학교 교육과 연결된다.

교육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 전반, 특히 가뜩이나 학력 신장이나 미래 교육에 치중하고 매진해야 할 전북교육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실제 서 교육감도 이번 사건 이후 “개인에 대한 폄훼뿐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대한 폄훼이고 발목잡기”라며 사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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