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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 작성:  이형열 - 2025년 05월 29일 13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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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는 29일 이영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부의장은 결의문을 통해“지난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며“그러나 담배 제조사가 표기하고 있는 유해 성분은 담배에 포함된 70여 종의 발암물질 가운데 8종 뿐이어서 제조물책임법상‘표시상의 결함’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일부 법원은 흡연 시작과 지속 여부를 개인의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있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표시상의 결함’및‘제조물의 결함’즉각 인정과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부담 및 국민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강화를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으로 군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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