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도시환경 변화 반영해야

전주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 추진
고도지구 내 규제완화 민원 제기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6월 04일 14시29분

전주시가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 개발 수요에 맞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자연취락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원주변 고도지구 재정비 추진 목적에 대해 지구지정된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고층아파트 건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고도지구 주변의 도심경관 변화와 2005년 용도지역별 세분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도시여건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또 고도지구 내 규제완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자연취락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허용 ▲시가지경관지구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 허용 및 건축가능 시설기준 정비 ▲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에서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이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지난해 4월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개발 허용에 이은 이번 조치로 취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토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시가지경관지구는 폭 25m 이상의 대로변에 지정된 지역으로, 경관 저해가 적은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용도 제한이 완화되고, 건축가능 시설에 대한 예외 적용 기준도 명확히 재정비된다.

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연료공급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연구개발특구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해 미래 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전주 지역 연구개발특구는 장동연구단지, 혁신도시, 전주대 부지 등이 포함돼 융·복합 소재부품과 농·생명융합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공원이나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에 도입됐다. 당시, 법에서 정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는 2000년, 7월 1일.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공유지 해제 시점은 2030년까지 시기를 늦췄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도시계획 시설로 정한 사유지의 경우, 5년간 법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2025년에 자동으로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 각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매입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민간공원특례제도 등의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낡고 경쟁력이 떨어진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건폐율을 70%, 용적률은 40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규제 완화가 당장은 제한적 성과에 머물 수 있지만, 민간 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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