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적극 나서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전북 도민 사법서비스 제공 위한 협력 당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7월 02일 11시36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의원이 전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두팔을 걷어 붙였다.

이 의원은 2일 “이틀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도민들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성윤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의원실과 법원행정처 실무자 간 논의를 재점검하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라면서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자치 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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