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제시, 법무법인과 새만금 현장 점검

연접성·해양 진출권·배후도시 연계성 등 관할권 논거 재확인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8월 28일 13시21분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법적·학술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7일 법무법인 관계자들과 함께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인근에서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과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동서도로 등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새만금신항은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조성 중으로, 향후 항만의 배후도시 기능을 맡게 될 스마트 수변도시, 그리고 새만금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동서도로는 김제시의 해양 진출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김제시가 일관되게 제시해 온 관할권 논거들, 즉 ▲내륙과 신규 매립지의 연접성 ▲항만 배후 기반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국토 이용 효율성 ▲새만금 사업으로 소멸된 해양진출권 확보 필요성 ▲방조제를 통한 3개 시·군의 명확한 경계 구분 등에 깊이 공감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신항의 김제시 관할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법무법인과 관할권 논리와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술적 검토뿐 아니라 법률적 대응 과정에서도 김제시의 정당한 주장이 명확히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는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김제가 국제해양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시민 홍보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상식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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