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올스톱' 직면

기본계획 취소 승소한 국민소송인단 집행정지도 신청
"국민안전 외면 사과하라" vs "공항 반드시 성사시켜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14일 15시54분

지난 2023년 8월13일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에서 찍힌 군산공항의 민항기 조류충돌 위기 모습.

/사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란 법원 판결에 이어 그 집행정지도 신청돼 사업 자체가 올스톱 위기에 몰렸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원고인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무시한 기본계획은 위법이라며 그 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온지 꼭 하루만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올 11월께 예정됐던 착공 또한 마찬가지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안에 나올 것 같다고 한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신공항 계획의 위법, 위험, 무용, 부당함이 모두 낱낱히 밝혀졌다”며 “사실상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증설인 새만금 신공항이 마치 전북을 극적으로 발전시킬 국제공항인 것처럼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공항건설을 강요해온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하는 항소는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도 한목소릴 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사회가 제기해온 문제들을 법원이 정당하게 인정한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만 소모하는 공항을 대신해 재생에너지, 생태환경 보존, 농지 개발,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 또한 “전북의 생태 환경,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잘못된 개발정책에 경종을 울린 중대한 판결”이라며 “이제라도 전북도와 정치권은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도 “우리 사회가 더이상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국토부와 전북도는 원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새로운 새만금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여권과 지자체는 새만금을 개발하려면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듭 항소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국회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의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시 또한 입장문을 내고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항만, 철도 등과 더불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성장 기반”이라며 “중앙정부, 전북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받아 원활히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또한 총력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2일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과거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수뇌부에 주문했다.

앞선 11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간과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은 위법이라며 그 취소를 선고했다.

국토부가 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 위험도를 축소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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