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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 위반한 버스회사 대표‘벌금 200만원’


기사 작성:  최홍욱 기자 - 2013.07.07 18:11
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현준 판사는 노조에게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지역 버스회사 대표 김모(3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근로자가 모두 227명인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 4월과 7월 민주버스본부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급여에서 노동조합비 2,519만원을 공제했으나 이를 노조측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공소 제기 후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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