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년01월23일 18:32 Sing up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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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발걸음]사회적경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유엔이 전망한 올 세계 경제성장률은 2.4%, 한국의 경우 2~3%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곧 성장이 일자리를 낳고, 일자리가 수요를 낳고, 다시 수요가 성장을 부르는 시장중심 자본주의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안정된 고용이 상실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 등장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주축이 되어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공공영역의 장점이었던 협력 및 공공적 합리성과 사적영역의 장점인 기업가 정신을 접목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는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이 되고 있으나 앞서 얘기한 두 가치의 동시 추구는 전략의 부재, 성공사례의 부족, 현저한 정부의 지원 및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미 있는 성공의 결과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경제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 개념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시민사회 각 대중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실천 조직들을 그후에 이론가들이 범주화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흔히 사회적경제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제조합, 자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일컫는 것도 정확한 개념 정의라 할 수 없다.

제기한 영역외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고, 그 명칭 또한 다를 수 있기 떄문이다. 다만 위에서 나열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외형의 모습으로 분류되었다면, ‘SEE(유럽사회적경제)’는 지난 2008년 사회적경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보다 우선한다. 구성원 자격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구성원 및 이용자의 이익, 기타 보편적 이익 등을 고루 안배하여야 한다. 연대와 책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구성원의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등이다.

이상의 원칙들은 어떤 조직이 사화적경제 영역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준거의 틀이자 사회적경제영역의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기도 한다.

혹자는 정치적 이념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을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고 캐머런이 이끄는 영국의 보수정당인 ‘보수-자민당 연립정부’조차 공동체의 조직화를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Big Society Project’를 통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노동자소유기업 등 제3섹터 시장을 육성하고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이 제3섹터에게 넘기겠다는 계획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투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유승민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안착한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체제의 진화를 의미한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안희정 충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여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인 경기도의 남경필, 제주도의 원희룡지사, 대구의 권영진 광역시장 등 역시 사회적경제 정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민선6기를 맞아 전국 지자체 어디에 내놓아도 선진적인 모델을 도입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우선 시청에 사회적경제정책과, 공동체지원과, 도시재생과를 둔 국 단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가동되었다. 이는 전국 지자체중 가장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행정 조직체계이다. 덧붙여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며,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통합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발족할 계획이라 한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결할지 그리고 이러한 영역의 활동들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복지체계의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 개량화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가질 수 없음을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선진적인 틀거리와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과 해당 주체들을 기존의 판단으로 제단하지 않아야할 것

이다.

이미 유럽의회는 ‘사회적경제 결의안’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실업과 고용불안, 사회적 배제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여·야는 물론 우리 정부조차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새로운 일자리창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사회적경제 영역이 우리 사회문제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문제의 희생자들이 다양한 자조와 자립의 기회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어렵고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당사자들의 자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결국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조직이 지속가능할 정도의 생존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되어야 당사자들의 뮨제 해결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 민간영역에 공이 넘어왔다고도 볼 수 있겠다. 건강함만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흘려 새기지 말되, 연대와 연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위에서 적시한 사회적경제 기본원칙을 가슴에 담아 내 몫을 먼저 요구하기 보다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최근 100년동안 미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부의 약25%에 근접하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1928년에 23.9%를 소유한 경우였으며, 두 번째가 2007년도에 23.5%를 소유한 경우였다. 그런데 각각 그 이듬해인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경진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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